
Korea Herald
서울고법,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죄 판단…1심 유죄 판결 뒤집어
The Korea Herald
February 13, 2026
06:20 AM
서울고등법원이 1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전 5선 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.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1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. 송 전 대표는 징역 2년형의 일부를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.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. 송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 6천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담긴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. 또한 싱크탱크로 위장한 외곽 조직을 통해 회계 처리 없이 약 8억6천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. 1심 재판부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, 불법 정치
